관계법령
최신소방관계법령
(최종업데이트 : 2022.3.15)
- 소방기본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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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 [법률 제18204호, 2021. 6. 8., 타법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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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313호, 2022. 1. 4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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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268호, 2021. 7. 13., 타법개정]
- 소방시설 설치유지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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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3917호, 2016.1.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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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751호, 2016.12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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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총리령 제1250호, 2016.1.26]
- 소방시설공사업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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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공사업법 [법률 제13918호, 2016.1.27]
-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751호, 2016.12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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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[총리령 제1316호, 2016.8.25]
- 위험물안전관리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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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 [법률 제13922호, 2016.1.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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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751호, 2016.12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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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
[총리령 제1306호, 2016.8.2]
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61호, 2016.6.10]- 다중이용업소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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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13914호, 2016.1.27]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751호, 2016.12.30]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총리령 제1328호, 2016.10.19]
- 기타소방관계법령
-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 제26916호, 2016.1.19]
-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[소방방재청고시 제2012-7호, 2012.2.3]
-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56호, 2016.6.2]
-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30호, 2016.1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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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[총리령 제1286호, 2016.6.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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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염성능의 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8호, 2016.10.20]
- 소방관련 건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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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[법률 제13601호, 2015.12.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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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751호, 2016.12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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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382호, 2016.12.30]
-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238호, 2015.10.7]
-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219호, 2015.7.9]
-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13926호, 2016.1.27]
-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751호, 2016.12.30]
-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총리령 제1324호, 2016.10.6]
-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193호, 2016.4.8]
-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845호, 2015.11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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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[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624호, 2012.9.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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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843호, 2015.11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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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강도 콘크리트 기둥·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[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34호, 2008.7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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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[국토교통부예규 제139호, 2016.8.12]
- 국가화재안전기준(NFS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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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A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88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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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5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35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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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3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25호, 2015.10.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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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5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06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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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4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90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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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27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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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8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95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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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1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96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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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2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97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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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4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00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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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4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05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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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401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38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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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2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43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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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21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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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(NFSC 402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39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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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87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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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3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04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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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2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03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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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6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26호, 2015.10.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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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2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18호, 2016.7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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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9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31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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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3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99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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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6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92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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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2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호, 2015.1.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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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4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34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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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3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98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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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01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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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7A) [소방청고시 제2018-17호, 2018. 11. 19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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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1A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02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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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5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91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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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36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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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7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93호, 2016.7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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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B)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89호, 2016.7.13]
-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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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08호, 2016.7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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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47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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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호, 2015.1.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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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소방방재청고시 제2012-105호, 2012.6.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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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52호, 2016.5.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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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49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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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호, 2015.1.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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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7호, 2015.1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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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09호, 2016.7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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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소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10호, 2016.7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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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11호,
2016.7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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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50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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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37호, 2016.4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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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12호, 2016.7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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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55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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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38호, 2016.4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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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0호, 2016.10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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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1호, 2016.10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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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20호, 2016.1.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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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20호, 2016.1.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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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21호, 2016.1.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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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39호, 2016.4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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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14호, 2016.7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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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40호, 2016.4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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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6호, 2015.1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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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7호, 2015.1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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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41호, 2016.4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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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69호, 2015.3.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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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61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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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15호, 2016.7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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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64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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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20호, 2015.1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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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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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46호, 2016.5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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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호, 2016.1.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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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6호, 2015.1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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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호, 2015.1.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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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52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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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53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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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8호, 2015.1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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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54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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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9호, 2015.1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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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44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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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56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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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용 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3호, 2016.10.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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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4호, 2016.10.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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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45호, 2016.5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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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9호, 2016.1.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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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6호, 2016.10.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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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5호, 2016.10.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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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7호, 2016.10.2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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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22호, 2016.1.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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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48호, 2016.5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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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58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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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59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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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압·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75호, 2015.4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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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8호, 2015.1.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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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60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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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73호, 2015.4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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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62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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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47호, 2016.5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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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63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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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45호, 2015.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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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65호, 2015.3.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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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6-132호, 2016.10.20]
